“내려라”-“못내려”… 배달앱 수수료 전쟁 ‘강대강’ 충돌

내일 상생협의체 회의 주요 의제로
비대위 “결과 보고 공정위 신고 결정”
배달앱 3사와 간극… 해법 찾기 난망

배달플랫폼(앱) 중개 수수료율 문제를 놓고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이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하고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배민이 지난 19일 비대위 측과 만나 “24일 열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방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비대위는 일단 신고를 보류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곧 다시 타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수료 인하라는 핵심 현안을 놓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배민이 언급한 상생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7월 하순부터 격주마다 운영 중인 ‘자율 규제’ 회의를 말한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해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 4곳이 모인 상생협의체 회의를 두 달째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주관하고 학계 인사 등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자율 규제 방식이라 실질적 합의는 배달앱 3사와 입점업체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 수수료 문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은 배달앱과 입점 업체 모두 크지 않다. 먼저 배달앱 3사 간에도 경영 여건이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배민은 지난해 7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만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배민을, 배민은 쿠팡이츠 핑계를 대며 서로 떠밀기만 하고 있다”며 “그간 4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진전된 게 없다”고 했다.

입점업체별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현재 9.7~9.8%인 배달앱 수수료율이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과 유사한 수준(약 2%)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프랜차이즈·외식업계 측은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기존 정액제(주문 건수 관계없이 월 8만원) 방식도 부활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안팎에선 영세 상인에 대한 ‘차등 수수료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2곳은 11월부터 1년간 거래액 하위 40% 입점 업소를 대상으로 현행 10%인 수수료율을 9%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배달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 측은 “숙박 업계와 시장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며 회의적 입장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반발’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일부 개인업주와 맥도날드·KFC 등 프랜차이즈에선 배달 수수료 부담을 주장하며 배달 가격과 일반 판매 가격을 다르게 붙이는 ‘이중 가격제’를 채택하고 나섰다. 이런 방식이 논란이 되자 판매 가격을 배달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탓에 매출 감소를 감안하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물가 상승과 소비자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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