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단체, 줄줄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선언

최태원 2024. 10.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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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에 이어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도 줄줄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대를 모았던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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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민주당도 "사직 전공의 없인 불참"

의사 단체에 이어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도 줄줄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대를 모았던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25일 의료계 및 의학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15개 의료계 단체·기관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2곳뿐이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료계 단체는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불참 의사를 전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습니다"라고 했다. 다음날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긴급총회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는)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또 다른 단체인 상급종합병원협회도 전공의들이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학회와 KAMC의 참여마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제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의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른 허가'를 내건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한 입장 번복은 없다"며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료사태의 열쇠를 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없이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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