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 탄 재수사 요청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차관보급)를 역임한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 역시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해당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지가 단순히 발언이 이뤄진 장소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즉 미국에서 발언이 이뤄졌더라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만큼 명예훼손 결과 발생지를 한국으로 볼 수 있어 국내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경찰이 고발인 측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이 해당 발언을 자체 인지해 수사한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모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그동안 한국 부정선거론 등 각종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