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5년간 78% 늘었다… 보복살인도 39건

유상범 의원, 법무부 보복범죄 접수 건수 자료 분석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복 살인도 39건에 달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78%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으로 같은기간 전체 보복범죄(2797건)의 6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