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댓글 공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2차 구속영장도 기각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기존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되고 다툼은 평가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며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역시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와의 연락 행위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출석 태도·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명칭의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손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앞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칭으로, 뉴스타파가 댓글 조작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폐쇄 지시와 PC 교체 지시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팅방 운영자는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손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 외에도 교육부가 고발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