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TK통합신공항 이전 공약에 시민단체 "주민투표하라"

시민의 동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 추진, 공자기금이나 지방채 발행할 경우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해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민단체들은 26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11개 시민단체는 26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이전과 관련 사업 리스크(위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TK 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닌 수십 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도시 구조와 산업, 교통체계, 시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초대형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K-2 군공항과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라며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참여를 사실상 외면했고 대구시가 추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상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대구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재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현재 거론되는 공영개발 방식과 지방채 발행 방식은 모두 대구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만약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구시가 막대한 이자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자 비용만 수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고 이는 대구시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수 있다"며 "시민의 동의 없는 초대형 재정사업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TK 통합신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성과 시장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들은 편도 1시간 이상의 이동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관광, MICE 산업, 기업 유치, 시민 편익 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도시의 미래 구조를 바꾸고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시민의 직접적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는 논리로 시민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식, 지방채 발행 규모. 예상 시민 부담, 사업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개항 가능성, 공자기금 지원 여부, 사업성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 ▲일방적인 사업 강행 중단과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재일 영남이공대 교수는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20조에서 30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 한해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희 정의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는 "지금 동구청장에 나선 후보들이나 대구시장 후보들 모두 신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사기극에 동참하고 있다"며 "대구를 살리는 정치가 아닌 대구를 망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구는 항공, 철도,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공항이 빠지면 대구가 갖고 있던 도시의 경쟁력은 힘을 잃어버린다"며 "공항은 국미의 피 같은 몇십 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민투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