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방비? 文정부 탓”…野 “뭐하러 대통령하나”

與 “文 포퓰리즘 폭탄, 경제 거덜 내”…한덕수, 난방비 추경 일축
野 “문재인 정부, 가스 요금 올릴 상황 아니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쿠키뉴스 DB

여야가 2일 차에 접어든 대정부 질문에서 재격돌했다. 특히 ‘난방비 폭등’ 문제를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치열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후과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인상을 8차례나 요구했지만 동결했다”며 “당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도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석탄발전과 원전 건설을 지양한 탓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었고, 난방비·전기요금 등이 함께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가스공사가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에도 2341억원을 배당하는 등 방만 경영을 치르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현 정부 엄호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난방비 폭탄이) 발생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흔히 말하는 후안무치”라고 일갈했다. 홍석준 의원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는 현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지적하며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2021년 3월에 기업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부실한 정부 대책을 향한 비판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이전부터 수십 년간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탓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꼽는 것에 대해서도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어났다”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쿠키뉴스DB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정부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한 총리는 “(원자재) 가격은 열 배로 뛰는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근) 에너지값, 가스값이 열배가 오를 때 (소비자 가격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추경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도 표출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최근 공공요금 급증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0조원 규모 난방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별 지원 입장도 고수했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참아야 할 것은 참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은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안하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된다. 능력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스트 정책은 안 된다”고 거듭 일침을 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