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尹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상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개최
尹"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강제징용 구상권 행사 가능성 "상정하지 않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발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익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일본 12년 만에 양자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 취임 당시 한일 관계 생각하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의미가 각별하다"며 "양국의 미래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더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첨단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윤 대통령은 평가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오늘 일본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도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기금 설립이 양국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또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 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 평화와 번영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의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나타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발전하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됐다"고 역설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해선 "앞으로 양 정상 형식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는 한국 측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일본 측 기자의 질문에는 "만약에 구상권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쿄=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