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영호 "북한, 두 국가론…긴장 고조 가능성"

"반통일·반민족·반평화 행태 단호히 대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호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반민족적·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면, 전날부터 회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토의'다. 지난 연말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으로 정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 헌법에서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질 영토·영해·영공 조항에서 남북 간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이다.

김 장관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요 단체와 소통을 지속하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