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방심위 최악의 사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심위 두 번째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유지영, 이정민 기자]

▲ "공익 신고자 색출 위한 압수수색 당장 멈추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 사주 고발 공익 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명 주거지와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경찰은 류위원장의 중대한 비위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지연시키면서 반대로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방심위 직원, 기자, 공익 제보자 변호인 등의 통화기록조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악의 민원 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다. 잡아야할 것은 언론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희림이다"라고 성토했다. ⓒ 이정민

"경찰에 도둑놈 수사하라고 고발했는데, 고발 사건 똑바로 수사 안 하고 제보자 잡아 가두겠다고 하면 경찰인가, 아닌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방심위 출범 이래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언론노조 "류희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과 마지막까지 류희림의 범죄를 고발하고 류희림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 정권과 끝을 보겠다"라고 말했다.

▲ "공익 신고자 색출 위한 압수수색 당장 멈추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희림 민원 사주 고발 공익 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압수수색을 처음 알게 된 건 (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오전 7시 20분으로, 그 시간에 나는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다.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경찰관이 여러 명 서 있었다. 세어본 경찰관만 19명이었고, 최소 30명 이상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지난 1월 1차 압수수색 때는 10명 남짓한 경찰관이 6시간 정도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오늘은 3배 많은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최소 8장 발부받아 들고 와서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 시각까지) 아직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류희림 '민원 사주'를 두고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해 갔지만, 민원 사주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게 있는지' 물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고 느꼈다"라면서 "류희림 하나를 지키겠다고 9개월째 공권력이 이렇게 낭비돼도 되나 싶어 참담하다"라고 전했다.

▲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9.10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에서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심의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100여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를 '민원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씌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압수수색 당한 내부 제보자가 이 의혹을 조사해달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6개월간 시간만 끌다가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범죄 의혹을 반년이나 묵히고 있다가 범죄 용의자에게 '네가 범인을 밝히라'고 돌려보낸 비굴한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 "공익 신고자 색출 위한 압수수색 당장 멈추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 사주 고발 공익 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들을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선 한 줌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익 신고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범죄자 류희림의 범죄 행각 은닉과 증거 인멸을 도와준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경찰 그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이정민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은 "방심위 앞에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다음 날인 오늘(10일) 경찰이 새벽 공익 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면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책임 감면 규정으로 강제수사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와 공익 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류희림씨가 YTN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다. 그는 자기 누나의 식당을 YTN을 통해 '이 시대의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등 공과 사의 구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서 "류희림씨가 방심위에 가서도 YTN 직원을 '민원 사주'에 동원했고, 이들은 현 YTN 경영진이다. 경찰은 YTN 경영진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공익 신고자 색출 위한 압수수색 당장 멈추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 사주 고발 공익 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