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격론 끝에 상임위 통과

김중남 강릉시장의 제1호 공약은
모든 시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릉시가 관련 조례안을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는데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이틀째
산업위원회.

네 번째 안건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합니다.

[박찬영/강릉시 경제환경국장]
"경기 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골목 상권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중남 강릉시장은 당선 직후 제1호 결재로
바로 이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서명하고, 취임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입법예고가 통상 20일간 이어지는 데 반해
5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았던 기간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홍수/강릉시의원]
"5일이라는 시간밖에 주지 않아서 시민들이
미처 이런 입법예고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사실 이것만큼 그런 의견 수렴이 필요한 조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특히, 지원금을 언제, 얼마씩 줄지,
예산은 충분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정회가 선포된 뒤 40여 분간 비공개로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박경난/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 파악도,
언제 얼마씩 지급할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창태/강릉시 경제진흥과장]
"지급 규모는 예산 상황을 파악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고,
지급 시기는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지역 경제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릉시는 김중남 시장이 공약한 대로
강릉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좀 줄 수도,
좀 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추게 돼
강릉시의 후속 검토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