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당금' 띄운 김용범…"AI시대 '초과 이윤' 일부 환원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중심 산업 구조 변화가 국가 단위의 구조적 호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과실을 제도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분배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반도체와 AI 인프라 경쟁을 둘러싼 흐름을 두고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현실화 될 경우 재정과 분배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설계의 문제"라며 "초과이윤(excess profit)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윤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는 '정상이윤(normal profit)'과 달리 특정 기업이 구조적 독과점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이윤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지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얻는 이익이 정상이윤이 아니라는 김 실장의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김 실장은 촤과이윤을 환원할 아이디어로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뒀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의미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논지가 맞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1년 무렵을 언급하며 정책 대응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당시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AI 시대가 성장과 동시에 격차 확대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나라가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장 정책을 넘어 분배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왼쪽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2026.4.27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