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치 '준 무정부상황', 안보 직접 챙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지시로 안보상황점검단 꾸릴 예정, 민심 지지율 10%대 회복불가...정권 말기 시작"

[류승연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상황 점검단'을 꾸린다. 북한의 잦아진 오물 풍선 투척과 한국 무인기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논란으로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상황 관련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안보 상황 점검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위촉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해 안보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북한 주장에 의하면 남측에서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영공으로 들어왔는데도 정부가 일종의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을 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점검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관계 대응, 정부의 '준 무정부 상황'...윤 정부 실질 민심 지지율 10% 회복불가"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대표가 (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앞서 이야기한, 정부의 준 무정부 상황과도 연결돼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민심이 "지지율 10%대로 추락해 회복 불가 상태"라며 "정권 말기가 시작 됐다.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 날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므로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향후 예견되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그런(삐라 살포)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1시간여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