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불확실성에 분양권 거래 급감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 시도 무산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활발했던 분양권 거래가 시들해졌다. 정부가 올 1월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조치 시행이 늦어지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월(30건) 대비 40% 줄었다. 지난 정부가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강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020년 이후 급감했다. 2021년 5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분양권 거래 자체가 금지됐다.
이번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전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잠잠했던 분양권 거래가 다시 활발해졌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건수가 1~2월에는 한 달에 10~20건 사이를 오가다 전매 제한이 풀린 4월부터 50건을 넘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투명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다시 줄어들어 8월에는 18건으로 떨어졌다. 정부 발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다.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가 불투명한 것은 투기 수요를 염려한 내부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 시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