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韓·美 중 어디로?…"신병 인도 결정 주말 내 발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결정에 달려
미국 송환 결정 시 한국보다 징역 길어질 가능성↑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당국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에 대한 신병 인도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이번 주말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씨의 신병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 주말까지 (문서가)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19일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당국이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고, 지난 3월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는 한국, 미국 중 한 곳으로 송환될 전망으로, 미국 송환이 결정될 경우 한국보다 더 길게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