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망 사용료 낸다는 구글코리아…“韓 트래픽 비용 대가 내야” [2024 국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구글코리아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도 트래픽 비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망 사용료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한국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미국에 내고 있다고 답하느냐”고 김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 한국 통신사에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며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 한 답변이냐”고 반문했다. 

김 사장은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구글이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 국내 ISP와 구글 간 어떤 사적 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 또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사업자는 본인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