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넥슨 최대 과징금, 대통령실 의지 반영?”…한기정 “사실 아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넥슨이 게임사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2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이런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반영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언제 나온 브리핑인지 확인해야 할 듯하다”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대통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싶다”며 “이런 문제들은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넥슨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대통령실과 심결 이전에 내용을 상의하거나 영향을 받아 처리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고지한 것보다 낮게 변경 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3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결정도 나왔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약 80만명에 달하는 메이플스토리 유저에게 총 219억원을 넥슨이 보상하도록 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