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출석에 여야 충돌…“동행명령 필요” vs “부관참시냐” [2024 국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정치적 분풀이’라고 반박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했다.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집중포화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불출석요구서조차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작성해 제출했다.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 개인 직무에 왜 방통위 직원들이 동원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문서 위조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이 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이라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로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는 법치무시이자 국회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동행명령을 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죄를 의결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 등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 위원장이 과도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여당에서도 이를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나친 처사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사형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잔인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촉구해야 할 것은 이 위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빨리 탄핵을 결론짓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는 민생과 정책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이 위원장 이야기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트라우마라도 있느냐”며 “현실적으로 이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더라도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단조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진숙 죽이기’라는 정쟁에 나서는 것이 참담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해외플랫폼 규제 등이 시급한데 방통위 정상화 노력은 없다”면서 “탄핵 소추된 사람을 또 부르는 것은 부관참시다. 정치적 분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이 위원장 불출석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2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