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공공의대’ 찬성… ‘10년 의무복무’ 의견도

김지훈 2023. 11.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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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국민 77%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3%가 찬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7.0%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기존에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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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국민 77%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3%가 찬성했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7.0%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문재인정부 당시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제도로, 졸업자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설계됐다. 당시 의사단체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치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의대가 아니더라도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가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의 83.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82.7%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40대(86.5%)와 광주·전라(86.6%)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기존에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복무할 것을 강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도 컸다. 이 제도에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원정진료로 고통받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지금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취합한 증원 수요만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생각보다 거센 의사단체 반발에 정부가 당황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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