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일한 성범죄자
여성 승객 성폭행 블랙박스 차단·불법 촬영까지
범죄 이력 검증 문제, 대리운전 서비스 안전성 논란
출소 두 달 만에 또 다시
성폭행 저지른 대리기사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으며 가해자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목적지 아닌 외딴 공터에서 범행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오후 3시 30분경 도착한 대리기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약 1시간 후 눈을 뜨자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하의를 벗은 상태였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도망쳤으며 그녀는 자신이 목적지가 아닌 외진 공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리기사는 피해자가 계속 잠든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시킨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한 범행…
블랙박스 차단 및 불법 촬영
뻔뻔한 합의 시도까지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사전에 꺼두었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체포되기 전 급히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해자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과거에도 성범죄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한 이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출소 후 단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분노했다.
가해자는 체포 후에도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 없이 합의금 제시를 했다는 사실이 황당했다”며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허술한 대리운전 검증 시스템…
업체는 "범죄 이력 조회 어려워"
A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리운전 플랫폼은 기사 채용 시 신원 조회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의 대리운전 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와, 범죄 이력을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성범죄 전과자, 대리운전 업계 취업 제한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운전 업계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는 이용자와 밀폐된 차량 내에서 단둘이 이동하는 서비스인데, 검증 절차 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범죄 이력 조회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분류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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