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시동 거는 李…‘세금 때문에 집 떠나지 않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비교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썼다. “18억원까지 면세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는 설명도 붙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면서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을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설명한 안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 심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로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이 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