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80조 삭제' 논란 재점화…내부서 "내로남불" "구태" 반발

고수정 2023. 3.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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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혁신위가 현재는 검토 전 단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 삭제와 관련한 비판은 당내에서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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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혁신위원장 "다양한 제안 취합 정리하는 수준"
진화에도 비명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비판
당 청년들도 "애초에 사안 논의한 것 자체가 이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당내 청년들도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이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둬 이재명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맞물려 방탄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안이라고 해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현재는 검토 전 단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 삭제와 관련한 비판은 당내에서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나"라며 "솔직히 말해 당 내부에도 신뢰 관계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당헌 80조 삭제 논의가 실제 이뤄진다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청년들도 반발에 나섰다. 2015년 당시 당헌 80조를 만든 혁신위원이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제로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며 시간 끄는 정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말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나, 애초에 혁신위에서 이런 사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번 당헌 80조를 일부 수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이 원칙을 저버리고 꼼수를 쓴다는 비판과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기억하지 못하시냐"고 꼬집었다.


박 전 비서관은 "지금은 당의 혁신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지금, 당헌 80조 삭제 논란은 불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당헌 80조 삭제는 방탄 정당 논란을 자초할 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명시한 당헌을 지키면서도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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