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은 법치주의 부정”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 발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의 표시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