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주인이 미성년자? 3294명이 임대소득 약 580억 벌었다

[90초 경제뉴스] 미성년자 임대인 증가 추세... 최근 5년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3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 늘어나며 15.9% 증가했다"며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79억 93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76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도 이날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 의원은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억 7000만 원, 지난 9월 다섯 쌍둥이 출산 부부가 정부·지자체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진 지원금 규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죠. 1억 7000만 원은 수도권 지역 빌라의 전세 가격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를 웃도는 금액이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재산 증식을 위해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 기준 5년 6개월 동안 미성년자 주택 구매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합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10명이 10세 미만이며, 90채를 88억 5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 10대 미성년자가 65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25명은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24로 양극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나 임대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은 없었는가.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회적 물음표임은 분명합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 조치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피해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복원과 납입 인정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중복청약 허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을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금액의 약 70%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78건의 계약 중 124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은 강호동씨입니다. 강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8일 국회에 출석해 피감기관장으로서는 첫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