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분만, 기존에도 있던 문제…의료개혁 추진 이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자상 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현장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방문할 당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은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 분야 형사처벌 면제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