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요구 이번엔 반영될까…"급식비·보조비 인상"

공투위, 6일 대통령실 앞 '임금인상' 촉구
"6~10년 차 공무원 적절한 보상 필요"

정부가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요구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9% 및 각종 수당 인상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보수위 결정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보수위는 공무원노조, 정부위원, 전문가위원 등 15명이 모여 공무원 보수 등 처우에 대해 논의하는 조직이다. 보수위는 지난 6월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공무원 임금 2.7~2.9%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5000원 인상 ▲정액 급식비 2만원 인상 ▲7~8급 초과근무수당 단가 기준호봉의 60% 적용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공투위 제공

이번 인상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간 연차 공무원의 여러 수당 인상이다.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에 한해 임금을 추가 인상하면서 9급 등 1~5년 차의 임금 상황은 전보다 개선됐지만 6~10년 차 '허리급'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정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에 대한 질문에 6~10년 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이하 저연차의 이직 의향 응답(54.6%)보다 높은 수치다. 김영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행정의 중심이자 공직의 허리인 6~10년 차 공무원들은 사실상 가장 많은 사업과 민원을 담당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9급 1호봉이 38.1% 정도 인상될 때, 7급 4호봉은 16.7% 정도만 인상됐다"고 했다.

문제는 보수위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보수위 결정 사항을 반영해야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공투위는 "매년 보수위 결정 사항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무원 임금을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수준 임금으로 당장 상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권이 바뀐 첫해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 지속 인상을 공약으로 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