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기 보릿고개 넘길 예산까지 삭감…수출도 타격"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 원전 예산 전액 삭감
산업계·학계 당혹…"중소·중견 기업이 피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샤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1814억원 규모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원전 관련 산업계와 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전 관련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간다. 원전 업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 사업(250억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장비개발(60억원) 등 1814억원 규모다.

이중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감 단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시설 투자, 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조건을 갖춘 기업 40~50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겨우 보릿고개를 넘긴 원전 기업들이 재기할 기회마저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피해는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보증사업은 취약한 재무 상황으로 기존 수출 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수출 보증 보험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 특별 재원을 써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해 1250억원 규모의 수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원전 프로젝트의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수출보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집트 엘다마 원전 2차 건설,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 등 한국 기업들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혁신형 SMR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와 규모를 줄인 SMR은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R&D)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탈원전 기조였던 지난 정부에서도 SMR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총 3889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심사도 통과했다. 올해 7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사업단이 출범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R&D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한곤 사업단장은 “올해 이미 12개 프로젝트가 시작된 상태”라며 “예산이 줄어들면 R&D가 중단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부처와 함께 남은 국회 기간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