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JTBC 연속 보도, 김 여사 불기소에 반발하는 검찰 내 기류 반영

[이충재 기자]

▲ jtbc가 지난 1일 보도한 <[단독]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도이치 주식' 분석 결과서 입수>. jtbc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jtbc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공직자들의 저항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이 한남동 관저 공사에 제동을 건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신원 공개투쟁,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의 사례가 공직사회의 달라진 기류를 보여줍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일부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것도 철옹성 같던 검찰 내부의 균열상을 드러낸다는 지적입니다. 관가에선 공직사회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차원을 넘어 거부와 반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JTBC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새로운 정황이 잇달아 보도되는 상황은 주목할 만한 흐름입니다. 보도의 출처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내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 간에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상세한 내역과 김 여사에게 손실분을 송금한 주포에 대한 검찰 조서 등은 검찰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도피 중이던 주가조작 주포가 쓴 편지도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문이 공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 수뇌부, 김 여사 관련 핵심 증거 보도된 경위 조사 지시

▲ [쏙쏙뉴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 최주혜

이런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조만간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 김 여사 개입 물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선 관련 핵심 증거가 보도된 출처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현 수사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동이 드러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집무실 이전 업무를 담당하다 대통령관리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공무원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 수주 논란이 불거진 업체 '21그램'의 공사에 제동을 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만 가진 '21그램'이 증축공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결국 이 공무원은 소속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감사원 담당과장은 조사범위와 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감사중단을 종용받자 사직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민간기구지만 사실상 정부 행정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의 불법심의에 대한 저항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 수사를 촉구하며 이름을 공개한 직원은 3명이지만, 지난해 권익위 신고에는 149명의 직원이 동참했습니다. 방심위 전체 직원 220여명 가운데 대다수가 참여한 셈입니다. 그간 상당수 직원들은 정권의 뜻에 따른 방심위의 언론 심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제2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용산의 경찰 마약수사 개입 의혹은 백해룡 경정의 외압에 대한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조직과 세관직원간 유착을 파헤치려는 당시 수사 책임자에게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시킨데 대한 반발 심리가 폭로의 동기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하려는 정권의 압박에 저항해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과 같습니다. 지난 8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도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 대한 저항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고착화되면서 공직사회가 꿈쩍도 하지 않다는 게 새로운 얘긴 아니지만 요즘은 노골적으로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야당에 공직자들의 제보가 쏟아져 이를 확인하고 거르는 것만도 애를 먹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이탈은 권력의 기반이 밑둥부터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국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런 기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