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7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실무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함께 고발된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7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0여명 이내의 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예산을 본인이 착복하지 않았고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쓰이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실무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불륜인정한 여성BJ, 너무 당당해서 더 놀라 - 아시아경제
- 中 축구팬들 "손흥민 다리 부러뜨리자"…휠체어 탄 사진 확산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총이에요" 10대 소년 해명에도 실탄 사격한 경비원…美 수사당국, 살인 혐의 기소 - 아시
-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사귀었나 다 보고해"…석유메이저 지침에 난리 - 아시아경제
- "드라이기 훔치고 탈의실서 대변도"…'노줌마' 헬스장의 항변 - 아시아경제
- "우주에선 천천히 늙는다"…노화는 늦췄지만 반응 속도는 '뚝' - 아시아경제
- 이게 왜 진짜?…인천공항 내부서 테니스치는 커플[영상] - 아시아경제
- "밀양역 내리는데 다들 쳐다보는 느낌"…'성폭행 사건'에 고통받는 밀양 - 아시아경제
- "택배·배달 끊기고 외출도 못해"…승강기 멈춘 15층 아파트 입주민 '분통' - 아시아경제
- 박세리 父, 몰래 도장 판 이유…3000억대 새만금 사업 때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