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복권 당첨됐어" 못 참고 떠벌린 애인 고소한 美남성

지난 1월 美 메가밀리언스 복권 당첨돼
당첨 사실 퍼진 후 주변 괴롭힘 시달려

1조75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둘 사이에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 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조75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누설한 전 애인을 고소했다.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7500억 원)를 수령했다. 그는 신탁기금을 통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사라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 때 A씨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A씨는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당첨 사실을 A씨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A씨의 누이 또한 소문을 통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주변인으로부터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라가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서 유통·판매는 위법"

20일 복권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복권의 경우, 당첨금이 수천억원 수준을 넘어 수조원대에 달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다만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잘못 구입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20일 복권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매대행업체는 이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작년 4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