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판돈 걸고 베팅"…도박 범죄 소년 10년새 5배 증가

도박 범죄소년 10년 사이 5.5배 급증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59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28명으로 5.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올해에만 45명이 검거됐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에 따라 집계된다. 초범이거나 판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훈방 처분을 받지만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즉, 입건된 도박 범죄 소년들은 재범이거나 판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도박판을 주도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다.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환자도 급증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었던 만 19세 이하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올해 181명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엔 만 10세 도박 중독 환자까지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된 것과 연관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코로나 당시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자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불법 도박 시장은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100조 원 규모로 추산됐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접근하는 경로 또한 다양하다. 웹툰과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서 광고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강유정 의원은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