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韓 "재판정 나와 말하라"

민주, 韓 '검수완박' 헌재 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장관이 전날(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과 전 의원은 고소장 제출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박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지만,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