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의 러 파병'에 "우크라 전쟁에 군사력 추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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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느 편에서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군사력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거듭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 지원에서 나아가 군까지 파병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에 해당하며,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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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느 편에서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군사력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거듭 밝혔다.
하크 부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그들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제재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 지원에서 나아가 군까지 파병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에 해당하며,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쟁 당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는 불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파병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 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전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중반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본다"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후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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