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값, 세금으로 못 잡아…공급도 신도시 방식은 아니다” [이명박 회고록]

「 이명박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 ③ 」
이명박 정부는 역동적이었다.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정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 1%대의 저성장에 허덕이는 지금 되돌아본다면 2010년의 경제성장률 7%는 실로 경이적인 수치다.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도 합계 출산율이 0.8명(2025년)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 때(2012년) 그 수치가 1.3명에 달했다는 사실 역시 선뜻 믿기지 않는다.
고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배경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망국병으로 불리며 정권의 존망까지 좌우하게 된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넘어 하락세로 돌렸다. 그런 성공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세력의 정권 재창출 기반이 됐다.
물론 좌절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 대신 기업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야심 찬 계획은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미완성품이 있다. 어쩌면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 그 주제를 서두 삼아 이명박 정부의 영광과 아쉬움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 '이명박 회고록' 연재를 시작합니다
「

또 하나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더중앙플러스는 4월 6일 ‘이명박 회고록-나는 더 큰 대한민국을 꿈꿨다’의 문을 본격적으로 엽니다.
지독한 가난 속 풀빵 장사를 하던 소년은 35세에 대기업 사장이 되며 ‘샐러리맨 신화’를 썼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물길을 열었고, 제17대 대통령에 올라 세계금융위기를 돌파하며 정점에 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정주영 회장과의 운명적 만남과 결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거물 정치인들과 얽힌 비화, 그리고 세계 정상들과 나눈 막전막후의 기록을 생생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접하는 순간,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가 단숨에 명쾌한 해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동참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헐지 않을 거라 기대”
Q : ‘4대강 살리기’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정권마다 평가가 180도로 달라지는데,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좋은 강에 배가 안 다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4대강 길이가 1400㎞(본류 기준) 정도인데, 보가 16개 있거든요. 90㎞마다 하나씩 있는 셈인데, 독일의 라인 강이나 영국 런던의 템스 강, 프랑스 파리의 센 강 등에는 보가 보통 16~20㎞ 사이에 하나씩 있습니다. 운하를 하려면 물을 채워야 하니까 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물을 가둬 놓으니까 1년 열두 달 물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갈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은 화물을 주로 운하를 통해 운송합니다. 도로보다 환경친화적이고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죠. 한 번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어 연료와 인력,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면 보 때문에 물이 차 있으니까 수심이 한 5~7m만 돼도 화물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국토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었겠죠.

Q : 재임 중 포기하신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여전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한 게 아니라, 기업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다른 후보들이 선거 운동하러 다닐 때, 저는 유럽에 운하 탐방을 갔고 독일에서 전문가를 불러 세미나도 열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해외를 다닌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한 거죠. 낙동강과 한강을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는 공법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관련해) 제가 그린란드에 갔을 때 호수에 녹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청정 지역에 녹조가 생기느냐’고 물어보니 그곳 환경부 장관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 세균 때문에 생기는데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4대강에 녹조 생긴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그 말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Q : 당시에는 광우병 파동 등 정치적인 이유로 (대운하를) 접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반대를 해서 못 했죠.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눈물이 다 나네. (웃음)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당에서도 일부가 (반대에) 합세하는 바람에 못 했죠.

Q : 지금도 일부 환경단체는 4대강의 보를 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대강의 보를 헐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하지 않은 강바닥 준설 작업을 해야 해요.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전력과 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곳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조달합니까. 여주보에서 해야 해요.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하니까 실제로 보를 해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세금보다는...”...MB의 공급 속도전 비결은?
Q :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님 재임 시절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부동산 문제는 큰 골치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견해나 복안이 있으신지.
어느 정권이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예요. 주택 가격은 세금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춰줘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충분히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을 하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정책을 잘 써야 해요.
Q : 공급 정책에도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좋은 공급 정책은 어떤 건가요.
다른 정부들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도시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Q :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럼 대통령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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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하니까 눈물이 다 나네" MB 울린 '한반도 대운하' 좌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349
■ MB 단독 인터뷰 전문공개
「 “인정하자, 보수는 참패했다” 이명박, 13년만에 처음 입 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5706
MB "尹 말 적고 술도 못하는 줄"…그날 만찬장서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5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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