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청약’된 사전청약, 600가구 취소 구제 필요

지난 9월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앞에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올해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6개 단지에서 취소돼 62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 승계 등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간 사전청약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민간사전청약이 취소된 6개 단지에서 626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취소된 6개 단지는 총 1369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중 사업 이탈자를 제외한 45.72%(626가구)가 피해를 본 셈이다. 743가구는 청약 취소 전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최근 3년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45개 단지 중 지난 9월30일까지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개 단지는 본청약이 지연됐으며 5개는 예정일이 다가오지 않았다. 6개 단지는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 취소 단지 중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용지 3‧4BL로 나타났다. 운정 3지구 주상복합용지는 사전청약 당첨자 402명 중 3BL은 281명, 4BL 265명이 취소 피해를 입었다.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 중 각각 69.9%(3BL), 65.92%(4BL)가 피해를 본 셈이다. 

이어 화성 동탄 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93가구 중 23가구(24.73%), 인천 가정 2지구 B2블록 우미 린 278가구 중 46가구(16.54%),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185 가구 중 11가구(5.94%)도 사전 청약 취소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간 사전청약 현황’. 김기표 의원실

사전청약이 취소‧무산된 8개 사업장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 주상복합 주상복합 3.4BL 당첨자들은 지난 7월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청약 취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비대위도 지난 9월27일 LH가 파주 운정중앙공원에서 개최한 공공정원 박람회 ‘LH-파주가든’에서 단체 집회를 진행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전청약 제도는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것인 만큼 사전적 리스크 평가와 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했다”며 “운정 지구처럼 GTX 등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은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 예측됐기에 사전청약 취소는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장려한 만큼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사전청약 돌연 취소로 인해 당첨자들은 하루아침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사전청약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진행한 만큼 국토부와 LH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