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잘 먹어야 잘 싸운다"면서 간식·특식 예산 폐지... 말뿐인 초급간부 개선안

[임병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9.17 ⓒ 대통령실 제공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 격오지에 있는 부대에 통조림이나 전투 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

지난 추석에 육군 15사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장병들의 급식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예정입니다.

박선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국군의 날 등 경축일에 나오는 간식, 특식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장병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고, 특식 예산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아울러 매년 14차례 지급됐던 '지역상생 장병 특식'도 연 4회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의 특식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하겠다더니... 올해와 동일한 예산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장비부대에게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10.1 ⓒ 연합뉴스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하겠다.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국방부 또한 대통령의 약속에 맞춰 지원율이 감소하고 이탈하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하사와 중사, 소위와 중위는 6%, 대위와 상사는 5%의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도 현행 110시간 인정에서 실제 근무 시간을 최대 인정해 20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간부 훈련 급식비도 현실화해서 자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선하겠다", "추진하겠다"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 가족들이나 군 관련 카페 등에서는 "말뿐이 아니라 제발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군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내년에도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은 별반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또한 간부훈련급식비는 올해 13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도 337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인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를 향해 행진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10.1 ⓒ 연합뉴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처우 보장은 말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사관은 "국군통수권자가 자꾸 거짓말만 한다. 이러다 제2의 임오군란 일어나겠다"면서 매번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지키지 않는 정부를 비꼬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