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숨 고르기’…안규백 리스크도 변수로

지난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사 출신 예비역 반발과 야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논란 재점화와 맞물리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 및 교육체계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최종 일정 발표는 기약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안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지만 이후 스케줄을 확정하지 못 하면서 여러 말이 나온다. 안 장관이 지난 7∼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을 수행한 뒤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연구용역 세부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거론한다. 각 군 사관학교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하자 여론 동향 파악을 위한 숨 고르기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국방 개혁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안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도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 확산할 경우 안 장관 리더십이 약화하게 돼 국군사관학교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 이후 교육체계도 논란거리다. 육군을 선택한 3·4학년 생도들이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교육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사관학교 개편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다만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통합안 발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장교 수급 문제와 교육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사관학교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과거에는 육·해·공 3군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다면 지금은 군이 사회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장교 양성체계를 효율화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돼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