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텔레그램서 K콘텐츠 불법 유통 횡행… 저작권보호원 수수방관

배현진 "공문 한 장 안 보내"
콘텐츠 육성에 거액 쏟고도 보호는 방치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 드라마·영화를 무료로 공유하는 채널이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기작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등이 무방비 상태로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와 웹하드·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 차원의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콘텐츠 제작과 육성에만 1조2000억원이 투입되지만, 정작 저작권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공유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저작권보호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통보하며 구제 지원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텔레그램만 유독 방치하고 있다"며 "신고 창구가 열려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올해 예산 약 40억원으로 국내외 모니터링 요원 200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인력은 170명, 해외 지점(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인력은 25명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