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부장검사의 질문 "정치 계속하실 거죠? 하면, 어디?"
이병한 2024. 10. 7. 18:30
고발사주 사건 조성은, 책
<정치검사>
통해 2022년 9월 검찰조사 녹취록 공개
정치검사>
이 질문은 손준성-김웅 선에서 그쳤던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그 '윗선'까지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조씨는 "부장검사는 갑자기 듣지 말아야 할 단어를 들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 손을 휘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검찰 선배이자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위세가 등등했던 한동훈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습적인 질문을 받았던 이 부장검사는 화제를 '정치' 쪽으로 돌렸다.
이 상황에 대해 조씨는 "화기애애하고 기괴한 대화였고, 그것은 맥락상 협박과 조롱이었다"며 "서로 내심의 영역에서 흘러나오던 뉘앙스를 숨기지 못했다"고 적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한 조씨는 반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본격적인 조사 7시간]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
조씨는 "수사검사는 내게 '둘은 절대 친하지 않다'는 설득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한 조씨는 조사 당시 "부부장검사는 손준성 검사의 인척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김광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다.
조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것이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일까? 아니면, 내가 겪은 특별한 경험일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날 나와 마주 보며 '질문하던 사람'이 공범 사건의 수사검사였는지, 동료 검사(출신)들의 변호인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잠시 흐른 침묵.
이후 벌어지는 상황도 상세히 책에 기술되어 있다.
[이병한 기자]
▲ 지난 4월 23일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와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성은씨. 당시 고초가 떠오르는 듯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다. |
ⓒ 이정민 |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녹음했던 녹취록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받은 7시간37분 분량의 참고인 조사 녹음파일이다. 조씨와 고발사주 사건을 첫 보도했던 전혁수 기자는 최근 이 사건을 다룬 책 <정치검사 - 누가 '고발사주'를 덮었나>(해요미디어)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녹취 내용을 포함한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겼다.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22년 9월은 검찰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처분에 관심이 쏠릴 때였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해 5월 4일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한 상황이었다. 4개월 넘게 끌던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지 엿새만인 9월 29일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처분은 손준성 검사의 징계 무혐의 처분 및 검사장 승진과 더불어 검찰에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지점이다.
지난 2월 2일 <오마이뉴스>는 손준성 검사 1심 유죄(징역 1년) 직후 조씨 인터뷰 내보내면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조씨는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할 의지가 없었다며, 자신을 조사했던 검사의 모습이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검찰의 태도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 https://omn.kr/28ufb)
[부장검사와 티타임] "한동훈도 수사 하나요?" 팽팽한 15분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뒷 건물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
ⓒ 권우성 |
2022년 9월 23일 조씨는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 이희동 서울지검 공공수사1부장(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집무실에서 짧은 면담(티타임)을 갖는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던 6명 중 1명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만남은 이 부장검사가 요청해서 이뤄졌다.
약 15분. 조씨의 녹취록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핵심 내용을 옮기면 이렇다.
- 조성은(이하 조) : 이게 좀 긍금한 게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우리, 그 1부에서 송치된 사건은 사실 김웅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서 김웅 관련 제한을 해서 수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공안부니까 이 사건 전체가 공직선거, 이게 어떤 공직선거 관련 사건이다 보니, 사건 전반적인 수사를 하세요?
- 이희동(이하 이) : 어떤 전반적인. 예를 들면?
- 조 : 예를 들면 뭐...
- 이 : 다른 뭐 다른 사건?
- 조 : 아니요. 이 사건에서 이제 파생되는 사건.
- 이 : 파생되는 사건?
- 조 : 예를 들면
- 이 : 예를 들면?
- 조 : 예를 들면, 뭐 한동훈?
- 이 : 아
이 질문은 손준성-김웅 선에서 그쳤던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그 '윗선'까지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조씨는 "부장검사는 갑자기 듣지 말아야 할 단어를 들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 손을 휘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 이 : 아, 그거는 공수처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해버렸어요.
- 조 :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기 관련해서 오늘 기사들이 났고, 이제 공수처도 따로 하는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저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개인적 감정 없고,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손준성 검사 이름도 없잖아요. 고발장에는 명백하게 한동훈...
- 이 : 아니, 근데 저희는 뭐냐면 그 검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이 있어서 공수처에서 다 하고, 네, 김웅은 그만둔 이후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서 그것만 온 거여서 저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동훈 장관도 그때는 검사였고 해서. 저희가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 : 한동훈 이름이 있잖아요?
- 이 : 그게 오히려 이제 공수처를 설치한 입법 취지도 이제 그런 셈인 거죠. 검사는 하지 말고 검사는 공수처라는 곳에서 하고, 이제 김웅같이 그만둔 민간인 신분에서의 행위만 하라는 그런 거여서 저희가 수사하는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수처에서 일단 혐의 없으면 해버려서...
- 조 : 아니요. 왜냐하면 그 김웅 사건으로 제한해서, 김웅 관련 인적 관할 딱 제한을 해서 사건을 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다 이어지는 사건인데.
- 이 : 일단 보내보시면 제가 보고 OOO 부장하고 해서, 예, 해서 하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브랜드뉴파티당 2020년 1월 조성은씨가 주도해 창당준비위원회까지 꾸렸으나 실제 창당에는 이르지 못한 채 그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흡수됐습니다. 그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건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잘 안 되나요?
검찰 선배이자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위세가 등등했던 한동훈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습적인 질문을 받았던 이 부장검사는 화제를 '정치' 쪽으로 돌렸다.
- 이 : 그러면 대표님은 정치를 계속하실 거죠? 하면, 어디?
- 조 : 제가 이런 건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제가 정당색 아니면 정치색을 띠는 순간 물론 이제
- 이 : 그래도, 아니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
- 조 : 윤석열과 관계에서는 제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반대하겠지만, 제가 사실 이 공판이 끝날 때까지는 손준성 사건이든 김웅 사건이든 특검으로 가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김건희 특검 때문에 인터뷰 요청 와서 하기로 했는데 고발장 안에 '김건희 주가조작은 명백한 허위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그렇게 작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다면 국정조사 진행한다면 증거로 활용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정도까지 파생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증거들이 오염이 덜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당분간은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먼 훗날 제가 뭘 할지 모르겠죠.
- 이 :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해관계를 물어본 건 아니고, 저기 뭐 잘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언젠가 또 그렇죠, 뵈면 이렇게...
- 조 : 제가 그때 참 참 웃겼던 게 공천심사위원부터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또 율사들이 많으셔서, 부장검사님들도 계셨고, 또 그것도 했거든요. 이제 박근혜 때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최고위원을 하고, 그때 국정조사를 제가 이제 자료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경험들이 있어요.
- 이 : (웃음) 아이고, 힘드실 때 계속하셨네.
- 조 : 나중에는 어떤 일을 또
- 이 : 더 단단해지고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조씨는 "화기애애하고 기괴한 대화였고, 그것은 맥락상 협박과 조롱이었다"며 "서로 내심의 영역에서 흘러나오던 뉘앙스를 숨기지 못했다"고 적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한 조씨는 반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 조 : (웃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덜 당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장님도 좋은, 또 이제 평생 검사하셨겠지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또 다른 큰일에 쓰이실 거잖아요.
- 이 : (웃음) 저는 정치를 모르고, 뭐 없지만.
- 조 : 또 모르죠. (웃음)
- 이 : (웃음) 잘 응원하겠습니다.
- 조 : 시간 지나고는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일단 오늘 성실하게 말씀드릴 것 드리고.
[본격적인 조사 7시간]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 이정민 |
면담을 마친 조씨는 영상녹화실로 이동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앞에는 부부장검사가 나왔다. 조씨는 책에서 검사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 수사를 하는 검사는 그 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듯싶고, 참고인인 나는 음성증거가 담긴 USB와 증거를 짚어가며 반박하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했다. 또 "검사가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전제로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 부부장검사(이하 검) : 객관적으로 텔레그램의 어떤 포렌식 된 걸로 확인되는 거는, 내가 이제 김웅이라고 치면, 이렇게 받아서 줬지만 이거를 내가 김웅한테 받았는지 아니 손준성한테 받았는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손준성이 맨 처음에 누군가한테 보낸 건 맞는데 그게 김웅한테 보냈을 수도 있고.
- 조성은(이하 조) :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건지 확인을 안 한 건지는 모르죠.
- 검 : 아니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 조 : 네. 손준성이 휴대폰 안 열었잖아요.
- 검 : 그러니까 그게 안 돼.
- 조 : 재판정 가서도 안 연다고 그랬어요.
- 검 :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열지 않는 이상 안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쨌든 맨 처음에 이거를 텔레그램상에서 그것도 이제 손준성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손준성이 자기가 쓴 걸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딴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텔레그램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는 거는 이제 이게 텔레그램으로 손준성이 맨 처음에 업로드를 시켰다. 조성은씨가 받은 게 그게 이제 거쳐서 김웅을 거쳐서 김웅에서 조성은으로 넘어간 거는 확실한 거고, 김웅에서 조성은한테 넘어간 게 맨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띄운 사람은 손준성이다, 이거는 확실한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최초에, 그리고 조성은 김웅하고 손준성 사이에 제3자가 있는지 다이렉트로 받았는지, 이건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 조 : 네.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씨는 "수사검사는 내게 '둘은 절대 친하지 않다'는 설득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 검 : 근데 이거를 또 봤더니 손준성하고 김웅하고는 별로 친분이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연락도 한 번도 안 했더라고. 통화 내역도 다 봤는데도. 그러니까 사실 이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친구면 연락한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웅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 억울해 해. 동기 열 몇 명 중에 그냥 되게 공부 잘하고 똘똘한 동생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걔는 그냥 괜찮은 애다, 이 정도로만 알고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건 없고. 2012년인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기 거의 7~8년 이상 전에 중앙지검에서 잠깐 같이 근무했는데 같은 부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그 정도 인연, 근데 그 정도 인연이면 친하다고 보기는 힘들거든.
또한 조씨는 조사 당시 "부부장검사는 손준성 검사의 인척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김광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다.
- 검 : 제가 보니까 손준성이, 손준성이 또 그거라면서요. 저기 (손준성) 장인이.
- 조 : 김광림.
- 검 : 취지는 그거더라고. 김웅의 주장은.
- 조 : 장인어른 갖다줬으면 줬지, 자기한테 줬겠느냐? 뭐 이런.
- 검 : 자기한테 줄 이유가 없다. 손준성이 당을 통해서 접수를 시키고 싶었다면 장인한테, 장인 아는 국회의원한테 그냥 바로 줘버리면 되지. 그리고 손준성이 김광림 사위라는 거는 미래통합당의 오래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기한테 이걸 보내고, 그것도 처음 보는 자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봤던 그냥 정치학과 모임에서 한 번 만났던 조성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 조 :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조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것이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일까? 아니면, 내가 겪은 특별한 경험일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날 나와 마주 보며 '질문하던 사람'이 공범 사건의 수사검사였는지, 동료 검사(출신)들의 변호인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그후... "설마, 녹음하셨습니까?"
▲ 지난 1월 8일 오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회 국회의원선거(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 유성호 |
이후 검찰은 김웅 의원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조성은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씨는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에 자신의 진술조서와 영상정보를 요청했다. 며칠 후 부부장검사와 조씨의 통화다.
- 조 : 검사님, 영상도 주세요.
- 검 : 아니,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 조 :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했잖아요. 직접 주시죠. 그게 나을 겁니다.
- 검 : 아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한 건 제 방이 더러워서 한 거지, 영상녹화를 한 것이 아니에요.
- 조 :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 검 : 아니,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흐른 침묵.
- 검 : 설마, 녹음하셨습니까?
- 조 : 네. 7시간 37분이더라고요.
이후 벌어지는 상황도 상세히 책에 기술되어 있다.
▲ 고발사주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조성은씨와 전혁수 기자가 펴낸 <정치검사 - 누가 '고발사주'를 덮었나> 책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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