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력을 제약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도적인 요인을 살짝만 바꿔도 불편함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파악하고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고급형 택시, 중고차기록부…
국민 불편 초래하는
22개 부문 규제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 운행 가능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120개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외에서도 도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그간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기록부에서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고이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습니다. 소비자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합니다. 점검 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입찰 기준도 개선

신규·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입찰의 기준도 개선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 체결을 가능케 개선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은 대기업 등의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도 지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제조 협업기업을 한 개에서 복수로 확대해 효율적 제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들도 개선합니다. 스마트폰 인증 관련 기존에는 화면 대각선 길이 17㎝ 이상의 스마트폰은 태블릿PC로 분류돼 더 강화된 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태블릿PC의 화면크기 기준을 변경(17→20㎝)하고 향후 태블릿PC의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출판사 신고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해 출판사의 신규·변경 및 폐업 신고 시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