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책은행 산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 매년 감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대출 비중은 2%대로 급감했다.

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1~2024년 8월) 기업 규모별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기업 대출 금액의 32.7%였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22년 29.0%, 지난해 26.0%로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5.9%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2021년 7.5%였던 벤처스타트업 대출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8%까지 낮아졌다.

반면 이 기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26.7%로 2021년 23.2% 대비 3.5% 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4.0%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 편중은 과거부터 지적된 문제다.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금융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민경제 균형 발전 도모 책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에 따르면 1호는 산업의 개발·육성, 2호는 중소기업 육성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2023년 기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금융 중심 조성을 위해 본점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은이, 정작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무관심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