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명태균 수사, 필요하면 인력 추가…중앙지검장 탄핵은 국민에 피해"

심우정 검찰총장, 2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출석
"명태균 의혹, 창원지검서 최선 다해 수사 중…창원에 주요 참고인·증거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사숙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
"탄핵 소추 기각돼도 재판 기간 직무집행 정지…검사로서 씻을 수 없는 불이익"

심우정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인원을 보강했다"며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명 씨의 공천 개입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자 심 총장은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가지 충분히 지원하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그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달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는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