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746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문"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살 417건, 고독사 329건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 11만1529가구로 5년 전에 비해 8.23% 늘어
"고독사 위험 있는 입주세대 위해 정부 등에서 효과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해야"

노인 1인 가구.ⓒ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과 고독사 사례가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은 417건, 고독사는 329건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취약계층 등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올해 6월 기준 11만1529가구로 전체의 77.15%를 차지한다. 5년 전인 2019년 10만2616가구(68.92%)에 비해 8.23% 늘었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 역시 2019년 5만8025세대(56.55%)에서 지난 6월 6만9787세대(62.57%)로 증가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5개 단지에 불과하던 주거복지사는 현재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112명으로 확대·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평균 1239.5세대에 달하고 평균보다 높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도 47개단지나 된다"며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사의 인원 확충은 물론, 일괄적인 주거복지사 배치가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및 고독사 위험에 있는 입주세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