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단식 말고 소통·협치 나서라"

세종연대회의, 성명 통해 촉구... 세종시장, 정원박람회·빛축제 예산 삭감 반발 농성 중

[장재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6일 오후 세종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천막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국민의힘)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삭감한 세종시의회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세종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단식보다는 소통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 시청 서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단식에 앞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박람회와 빛축제에 대한 예산안이 40일이 넘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심경을 밝히고 "오는 11일은 정원박람회 정상 추진을 위해 허용되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시의회에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다.

"세종시장, 의회와 세종시민 공감 얻기 위해 역할 다했나"

이와 관련, 세종YWCA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세종지역 1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세종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농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시장은 이러한 결정에 협력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세종연대회의는 우선 "단식은 약자의 최후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될 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저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시장은 막강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이기에 그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회라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민호 시장이 약자의 도구이고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감행할 정도로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총사업비 384억 원의 박람회와 6억 원의 축제 예산에 대해 의회와 세종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해 과연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얼마 전 최민호 시장이 배포한 호소문으로도 여전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연구 용역 결과의 미흡함, 재정난 속에서 민생예산 우선순위 문제, 정확하지 않은 박람회 방문객 추산과 비용, 정치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유리한 행사인지 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민선4기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를 해왔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매년 예산 수립과 평가 등에서 시민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주권회의는 형식적 운영으로 기능이 축소됐고 주민자치회는 퇴보했으며, 대화보다는 비난이 우선이었고 설득보다는 보여주기식이 먼저였다고 세종연대회의는 세종시 행정을 평가했다.

▲ 지난 7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 농성 중인 시청 앞 천막에서 세종시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민과 의회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단식이라는 극한 대치로는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연대회의는 아울러 "지금 문제는 세종시 예산을 두고 시와 의회가 아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대당 갈등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비든 시비든 시민이 낸 세금을 놓고, 시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정당의 극한대립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세종시와 의회는 상호 갈등이 아닌,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숙의의 테이블에 '시와 의회'의 자격으로 앉아서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된 세종시의회는 정원박람회(14억5000만 원)는 타당성·효과성 입증이 부족하고, 빛축제(6억 원)도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 전액을 삭감 의결했으며, 이에 세종시는 곧바로 예산안을 재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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