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즌 김건희 특검법 ‘빌드업’ 끝낸 민주당…‘3트랙’ 전략 본격화

野, 국감 기간 김건희 의혹 집중 추궁…특검 정당성 확보
박찬대, 국감 직후 총공세 예고 “진상규명 끝장 볼 것”
11월 중 김건희특검법·상설특검·국정감사 동시 추진
與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위한 의회 독재”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더불어민주당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총공세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법·상설특검·국정조사’ 3트랙으로 정부와 여당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말곤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2대 첫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으로 규정하고 윤 정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별렀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이번 국감 최대 성과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단 점”이라고 평가했다.

국감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공세 ‘빌드업’을 마친 민주당은 11월부터 ‘3트랙’ 전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같은 달 28일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법안 처리 없이 국회에서 투표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가로막히자, 상설 특검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탄핵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은 이미 정해진 법률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수도 없고,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만일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자,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여당이 상설 특별검사(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아무리 발의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지 않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가장 빠른 방법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추진 국정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우 의장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상설특검 여당 후보 추천권 배제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 시킨 것은)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과 권력장악을 위해 의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