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5년 뒤 방위예산 GDP 2%로 증액 지시

권현지 2022. 11.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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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 2027년도 방위비 관련 예산이 GDP의 2%에 이르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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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위비 GDP 0.96%…2배 이상 늘려야
기시다 "코로나19 예산 전용도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 2027년도 방위비 관련 예산이 GDP의 2%에 이르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GDP의 0.96% 수준으로, 2027년까지 2%를 달성하려면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예산, 방위력 강화를 위한 타 부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예산을 편성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감염을 수습해 코로나19 대책으로 크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필요한 방위예산으로 40조엔(약 384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비용인 27조4700억엔보다 45.6% 늘어난 수치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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