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한전 사장 "전기요금 정상화해 인프라 확충"…산업 장관 "시점·수준 문제"

14일 산자위 국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4일 필수 전력망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김 사장은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자료사진)

김 사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핵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그는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동안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면서 43조원대의 적자가 쌓였다. 한전은 최근 4개 분기 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2조2800억원을 지출하면서 부채는 202조890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 즉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시기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8월 "전기요금을 인상할 거다. 시점의 문제"라고 말한 데 이어 한전 국감이 진행된 이날에도 "(전기요금은) 빨리 정상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수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저희(산업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스요금도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