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의협은 몽니 부리지 말아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21일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1일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세웠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지 계획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77%, 지역의사제 도입에 83.4%가 찬성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협 눈치 보지 말고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동료와 아픈 국민을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의사 인력확충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실상과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 의료 현실, 과도한 의사 임금 상승과 타 직종과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과 언론에 널리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료 의사가 없어서 지인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진료를 권했던 사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떠나간 환자와 의사들로 인해 텅 비어버린 공공병원 ▲지방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의사 정원의 25% 가량이 부족해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 사례 등을 증언하며 부족한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 대대적인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면서 "국가 책임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공공의료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밝혀 전체의 83.3%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0%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