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에 파병…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할까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황 포착
대통령실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며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을 병참기지로 활용해 온 러시아가 '북한군 수혈'까지받으며 '레드라인'을 크게 넘어선 만큼, 러시아가 가장 아파할 카드로 응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은 지난 8~13일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을 방문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실어 날랐다.

국정원은 "AN-124 등 러시아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며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다.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며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며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위장한 야쿠티야·부라티야 공화국 주민의 외모. ⓒ국가정보원

한러, 관계 관리 필요성에 공감
푸틴이 "감사"까지 표했지만
최근 들어선 일방적 북한 두둔

한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부침을 겪긴 했지만 안정적 관계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채널로 접촉을 이어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제기되던 북한군 파병이 현실화한 만큼, 우리 정부 대응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평양 무인기 출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등 '북한 감싸기'를 거듭하고 있어 한러관계가 기존 흐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韓 추가 기여 요구 커질 듯
일각에선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만큼, 한국의 추가 기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가 삼가왔던 살상무기 지원은 물론, 국군의 현지 기여 요구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아산정책연구원과 브뤼셀자유대학 외교안보전략센터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났을 것 같고, 정말 화가 났다면 무엇을 할지 누가 알겠느냐"며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국내적·법적 측면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이라크 북부에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지상군을 배치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선 지방재건팀(PRT)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동티모르와 레바논, 다른 곳에서도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했다"며 "누구도 한국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지 못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국군의 파병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군수품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무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한국 정부는 러시아 반응에 대해 매우 우려했고, 상황이 안정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해 더 직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