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 바람직한 경제발전 성공사례"(종합)
국가간 빈부격차 연구하며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 비교
한국을 경제발전 모범사례로 꼽는 지한파 경제학자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등 우리와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
국가 간 빈부격차 줄이는 방법 연구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제적)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아제모을루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이며 존슨은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로빈슨은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다.
이들은 한때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식민지 시대 당시 도입된 제도에 따라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민지 시절에 가난했으나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점차 부를 일궜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남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국내에서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등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책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사회제도에서 찾았다. 특히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어 정치적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선택했지만, 북한은 착취적 경제 제도를 고집해 국가의 실패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이 책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함께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은 책이기도 하다.
어려운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 경제 발전 높이 평가
아제모을루 교수는 노벨상 수상 이후 MIT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존슨 교수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웬과의 대담에서도 "아내의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난 만큼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으며 한국 경제학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그가 2011년 출간한 '위험한 은행'은 아내의 동생인 제임스 곽(한국명 곽유신)과 함께 썼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는 노벨상을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경제학자"라며 "인류의 역사에서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제모을루 교수는 터키에서 학부를 나와 중동의 역사, 유럽, 아프리카 등 역사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탁월한 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수상 직후 AP통신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포용적 제도를 거부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로빈슨 교수는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 나라(미국)의 포용적인 제도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거부한 대통령 후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민의 민주적 규칙을 거부했다"며 "물론 우려된다. 나는 걱정스러운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교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제도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교수는 "그것(대선 불복)은 산업화 세계에서 내가 목격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11월5일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압박 테스트"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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